공무원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기대권 침해,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 적정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산하 부서에서 원고를 조사하여 징계사유를 발견하였음.
• 징계사유 발견 후 1개월이 지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
• 참가인의 인사과장이 원고를 서면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음.
• 참가인 산하 인권센터는 2012. 12. 18. 원고의 비위행위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이는 관련자들의 조사 비협조 때문이었음.
• 이후 인문학연구원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여 원고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