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추후보완 항소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함.
• 원고는 2014. 3. 12. 피고의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9.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함.
•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10. 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15. 2. 3.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