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12. 6.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함.
• 위 조사결과에서 이 사건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됨.
• 이후 감사원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를 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지원비용이 임플란트 판매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의료기기법 개정 전까지 일반화된 상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이나, 조세 부과 제척기간 임박 시 생략 가능하며,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아님.
•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가 남아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항목을 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지원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개정된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일체적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며, 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은 아님.
•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지원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과 제1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된 것):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일체적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검토

•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성격과 재조사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사후적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이 재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감사기관의 역할과 과세처분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달하는 해외여행 경비 지원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의료기기 시장의 특수성과 사회적 통념,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는 기업의 판촉 활동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