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귀화심사 중 형사사건(음주운전 벌금 800만원)이 발견되어 피고 사무소에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음.
• 피고 소속 담당자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대상자임을 알렸고, 원고는 자진출국 의사를 밝힘.
• 원고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출국각서에 서명함.
• 피고는 원고에게 출국명령서(출국기한 2014. 8. 10.)를 교부함.
•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