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486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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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48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15979 판결

변론종결

2015. 7. 20.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반군단체인 에스제이엠엠(SJMM,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네팔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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