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3423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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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4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63947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