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경 C 전 724m2 및 E 답 1,306m2를 취득함.
• 원고는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 1동 및 창고 1동을 각 건축하려 함.
• 원고는 피고(행정청) 담당 공무원이 창고에서도 숙식이 가능하다며 창고 1동만을 신축하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원래 관리사 용도였던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를 실제 용도에 따라 '창고'에서 '관리사'로 변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