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누33532 판결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3532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