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332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32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 망 인은"부터 같은 면 제11행 "사망하였다."까지를 "다. 망인은 2012. 4. 28.06:39 동해산 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쓰고, ② 제5면 제10행 "D병원의의"를 "D병원의"로 고치며, ③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의 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