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누3312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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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31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7. 선고 2014구단543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843,54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3행의 "소유권 등"을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