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27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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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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