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255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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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255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54772 판결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오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제5줄의 "2,131"을 "8,305"로, 제6줄의 "5,561"을 "11,750"으로 고쳐 쓴다. 0 제5쪽 제17줄의 "2008. 5. 15."를 "20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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