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누3234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건설업체)에 대해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법원은 2012. 7. 23.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1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3. 1. 1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함.
피고는 2014. 12. 15. 원고 등 3개사의 공동행위(2009. 12. 말경 발생)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23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원고', '한라', '코오롱'이라 하고 모두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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