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5누31031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기업투자자격(D-8)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기업투자자격(D-8)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과거 불법취업 전력이 있음.
원고는 법무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설립함.
원고는 (주)D의 진정한 투자자로서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현재 기업투자자격(D-8)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103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31203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즉' 뒤에 '1'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미 범칙금을 낸 불법취업 사실을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사유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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