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309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 14. E,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E에 공급하여 왔음.
B이 거래에 개입하여 2008. 5. 1. 원고와 C의 각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철 공급 계약상의 주체가 B으로 변경됨.
B의 대표이사 H의 형인 I가 운영하던 K은 C의 2대 주주였으며, C이 K을 통해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대가로 B이 거래에 끼어들어 시세차익을 얻게 한 정황이 있음.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6722 판결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724,2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782,7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146,4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729,2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134,77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020,81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900,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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