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06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장 중 경로 이탈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유지되나, 망인의 경로 선택이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강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장 중 경로 이탈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장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경로 이탈이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음.
법원은 망인의 경로 선택이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제1심...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합7374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의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을 "이러한 경로의 선택은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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