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누3063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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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632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12461 판결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