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누3016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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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서 '약 15년 1개월'로 기재된 부분이 '약 25년 1개월'로 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사실오인 여부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문 중 특정 부분의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1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7,664,130원의 부과처분 중 246,048,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 1 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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