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15,246,079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음.
• 원고는 2010. 6. 16.부터 국내 체류 후 2010. 10. 8. 출국, 2010. 11. 30. 재입국 후 2011. 1. 12. 재출국하였음.
• 삼성세무서 직원은 2010. 8. 25. 원고에게 비거주자 해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