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됨.
• 피고인은 오피스텔 사용료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며, 횡령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투자자 G에게 M 프로그램을 양도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실질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