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3390 판결 준강간치상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 쟁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390 준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시점에도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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