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 및 특수협박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택시가 이를 피하자 다시 끼어드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함.
• 피해자 D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며 상당한 거리를 경쟁 운전함.
•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택시가 전방 방호벽과 충돌하여 피해자 D은 상해를 입고, 동승자는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