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페이스북 모임 'J 그룹'을 통해 알게 되어 하루 만에 만남.
• 피해자는 과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강간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함.
•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입맞춤하며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저지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