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2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항소 기각,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고합1179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F, E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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