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로 만나 약 2주간 3회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워짐.
• 사건 당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음.
• 피해자는 첫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두 번째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10일 이상 경과 후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 법리: 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