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 충격, 경찰관 상해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순찰차를 충격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은 과거 폭력, 음주운전 등 8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5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