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추징 1억 3천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3천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1억 3천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한 재량 판단임.
• 제1심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됨.
•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