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2807 판결 살인

파기(자판), 징역 17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 항소심, 잔혹성 및 유족 고통 고려하여 형량 가중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및 압수된 아령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함.
범행 당시 14세 자녀가 방안에서 상황을 모두 듣고 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제1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판단: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07 살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제성(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합98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빨간색, 1kg)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자녀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비명이나 살려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서 죽으라고 말하며 아령으로 10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