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5노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제1심 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방범창살 손괴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함.
제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주(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합33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동파이프 커팅기 1개(증 제1호),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3호), 목장갑 1벌(증 제4호), 마스크 1개(증 제5호), 범행장소가 기록된 노트 1개(증 제6호), 보석 감별 돋보기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은색 동파이프 커팅 기 1개(증 제34호), 소형 절단기 1개(증 제3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36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37호), 등산용 장갑 1벌(증 제38호), 마스크 1개(증 제39호), 보석 감별 돋보기 1개(증 제4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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