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강간등상해)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를 강간등상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중 입맞춤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강간등상해 혐의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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