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966,2015노2247(병합) 판결 상습장물취득(인정된죄명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범인도피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항소심 파기환송 및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각각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 장물취득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됨.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는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966 가. 상습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2015노2247(병합) 나. 점유이탈물횡령
다. 장물취득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다.라. A
2. 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사

홍지예, 황정임, 박사의, 김지연, 신은식, 이준희, 박석용, 홍민유, 김희동, 최영준(기소), 박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33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1170-1(분리), 2014 고단1839(병합, 분리), 2014고단2620(병합, 분리), 2014고단 2665(병합, 분리), 2014고단2768(병합), 2014고단3024(병합), 2014고단3069(병합), 2014고단3827(병합), 2014고단3831(병합), 2014고단3942(병합), 2014고단4238(병합, 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2015노1966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증 제29, 3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징역 8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2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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