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5노1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경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 7세 피해 아동을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가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