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631 판결 배임수재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군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 수수, 원심 형량 가볍다며 파기 후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각 1,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의 회장, 피고인 B는 F의 조직국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A는 G로부터 남양주시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G를 남양주시 지회장으로 추천함.
피고인 B는 K로부터 화성시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631 배임수재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안희준(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합1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증재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회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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