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유사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에 부착명령청구 기각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힘.
• 두 달 뒤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유사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은 범행 후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