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1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부당함을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부풀려 차명계좌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약 37억 원을 횡령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법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136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고합1540 판결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3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약 9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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