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97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S 주식회사(소외 회사) 소유의 순천시 L 지상 건물 1층 104호(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8년경 공매절차가 진행됨.
2010. 4. 7. 배분기일에 제1순위 체납처분비, 제2순위 순천시, 제3순위 T(K의 승계인), 제4순위 Q에게 배분되었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분 금액이 없었음.
Q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과 이사 피고 C이 2007. 1. 22.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들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7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30. 선고 2014가합1225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4.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순천시 L 지상 건물 중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년경 순천시 의뢰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인 2010. 4. 7. 배분금액 215,878,390원(매각대금 2억 1,570만원 + 예치이자 178,390원)으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7,388,510원,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순천시에 28,391,820원,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T(K의 승계인)에게 42,237,953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Q에게 137,860,107원이 배분되었으며, 후순위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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