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위법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약 6개월간 계약상 의무(시설물 설치, 광고료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계약상 권리 이전을 피고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계약 해지가 신의성실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것이 과도하며,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된 점, 피고의 입장 번복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