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6038(본소),2015나6045(반소) 판결 손해배상금,공사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2013. 4. 15.경 이 사건 1, 2공사를 중단함.
원고 A은 2013. 4. 19. 피고에게 공사 진행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함.
피고는 2013. 5. 22.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냄.
원...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38(본소) 손해배상금
2015나604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A
2. 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3가합17363(본소), 2013가합2037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02,547,118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166,838,807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151,292,250원, 원고 B은 107,589,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78,625,498원, 원고 B은 65,690,345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8행의 "40,800,000원"을 "42,300,000원"으로, 제18쪽 제11 내지 13행의 "을 제8호증의 4 내지 6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8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20쪽 제11행의 "수급인인서는"을 "수급인으로서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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