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5585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함.
망 B(이하 '망인')는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임.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와 망인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85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F
나. G
다. H
라. I
마. J
바. K
2.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658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47,830,000원, 피고 F,G,H,I,J, K는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4,638,333 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 구E대 780.40m2(이하 '망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가델 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마도건설환경'이라 한다)와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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