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3909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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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90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A종중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845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2. 9. 23.자 임원희결의, 2013. 4. 27.자 임원회결의, 2013. 7. 26.자 임원회결의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2. 9. 23.자 임원희결의, 2013. 4. 27.자 임원희결의, 2013.5. 25.자 임시총회결의, 2013. 7. 26.자 임원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해 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11행부터 5면 4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9행의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을 "피고 종중"으로, 2면 아래에서 7행 이하의 "피고 B" 및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 으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임원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은 피고 종중의 총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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