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8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피고 엘에스산전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제기함.
원고들은 2011. 7. 13.자 합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
위 합의에서 피고 C은 '대여금 31억 원의 상환'이 아닌, 사업 이익 발생 시 원고회사에 28억 원, M에게 3억 원을 분배하는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함.
원고들은 피고 엘에스산전 등을 ...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87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3.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가합97951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3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에스 산전'이라 한다), 피고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피씨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C 사이에 2011. 11. 23. 체결한 광주시 E에 있는 F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과 2012. 5.경 체결한 위 신축공사의 공사추가도급의 추가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