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6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의 당사자능력 및 명의신탁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인정됨.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은 일제강점기 구 토지대장에 AF, AG, AH, AI 소유로 등재됨.
1941. 3. 31. R 임야에서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됨.
1971. 10. 7. R 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AJ, AK, AL, AM이 소유...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9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A종회

피고,피항소인

1.K
2. L
3. M
4. N
5.0
6.P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10. 선고 2014가합4748 판결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은 전남 영암군 R 전 9,822m2 중 1/4 지분에 관하여, S 임야 1,144m 및 T 임야 694m2 중 피고 K은 각 3/52 지분, 피고 L, M, N. 0, P는 각 2/52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표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AF, AG, AH, AI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R 임야 4,771평에서 1941. 3. 31.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되었는데, 그후R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관하여 1971. 10. 7.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각토지의 소유자가 AJ, AK, AL, AM으로 등재되었고, 1971. 12. 11. 위각토지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AJ, AK, AL, A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R 임야 4,190평에서 1972. 4. 28. T 임야 210평이 다시 분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