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나25046 판결 중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통해 중재인 J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J가 피고 B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온 L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음.
원고는 중재 절차 진행 중 J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원고는 J의 고지의무 위반 및 중재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중재판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법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046 중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2049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및중재D각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4. 3. 3.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8행의 "④"부터 13행의 "않은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1면 1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9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에게 발송한 중재인 후보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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