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319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31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합1816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원고의 처 명의로 'G'라는 주점을, 2005. 8.경 'H'라는 주점을 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각 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G'를 폐업하였는데,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7. 경 15,600,000원, 2005. 12. 9. 143,000,000원, 2005. 12. 29. 40,000,00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위각 인출금 및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1,4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T'라는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이하 위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