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31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경비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학생 추락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피고 경비직원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추락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30. 21:52경 C대학교 문화관 건물에 들어갔음.
문화관 출입문은 통상 22:00경 잠겼음.
원고는 출입문이 잠긴 후 건물 안에 갇혔고, 2012. 4. 30. 23:49경부터 2012. 5. 1. 05:01경까지 CCTV에 여러 차례 포착됨.
원고는 건물 3층에서 창문을 열고 나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31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7. 10. 선고 2015가합613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가. 원고 주장의 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관 건물로 들어간 이후인 2012. 4. 30. 21:52경에도 최소 4명의 학생들이 위 건물 안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건물의 출입문이 통상 22:00경에 잠겨 왔고, 원고를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위 출입문 잠기는 시간을 숙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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