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131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대환대출 사업 관련 금전대차관계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지급된 383,205원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83,20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5. 30. 6,000만 원, 2011. 6. 14.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1.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31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5가합20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424,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6,000만 원, 2011. 6. 14.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3. 3.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1일당 0.2%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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