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74914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속기키보드 자판배열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속기키보드 자판배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컴퓨터 속기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1992. 6. 1.경부터 '카스(CAS)' 컴퓨터용 속기키보드(이하 '피고 제품')를 제조·판매해 왔으며, 2015. 6. 1.경 그 자판배열(이하 '피고 자판배열')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 제 C-20...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4914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의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소리자바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2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별지 1] 표시 화면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자바프로(ZAVA PRO)'의 '키 매 핑(key mappin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배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피고의 속기키보드 자판배열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초 원고의 '자바프로(ZAVA PRO)' 컴퓨터용 속기키보드가 '카스(CAS)' 컴퓨터용 속기키보드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2. 6. 1.경부터 [별지 3] 표시와 같은 '카스(CAS)'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해 오고 있는데, 2015. 6. 1.경 그 자판배열(이 하 '피고 자판배열'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 제 C-2015-013265호)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23.경부터 [별지 2] 표시와 같은 '자바프로(Z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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