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0746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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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받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다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계약 교섭 단...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46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설계용역비 169,889,500원 및 컨설팅 견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2,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설계용역비 169,889,500원의 일부로서 원고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토담21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설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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