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4303 판결 용역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4303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1095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8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1) 기간을 잘못 산정한 데 따른 용역대금 공제 주장(주장 ①) 원고는 '2010. 2. 16.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도 합산하여 기성 용역대금을 222,857,14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0. 2.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