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74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요양원)는 망인(입소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망인의 가족)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적정 급여 제공 및 의료서비스 연계 의무 위반, ▲입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가브스메트정 대신 가브스정 투여 및 중단 지시...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40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23717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4. 3. 23. 경산시 C 소재 D병원에서 발생한 E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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